법조윤리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기자판 뜻 2025년 5월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‘파기환송’ 판결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‘파기자판’이라는 용어도 종종 보이곤 하죠.많은 분들이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을 혼동하고 있습니다.이재명 대법원,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파기자판 뜻과 파기환송의 차이점은?🔍 파기자판 뜻?‘파기자판(破棄自判)’은 상급심, 특히 대법원이 하급심(고등법원 등)의 판결을 파기하고,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. 즉,기존 판결을 깨고(파기),다시 하급심에 돌려보내지 않고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끝내는 것(자판)입니다.🔄 파기환송은?반대로, ‘파기환송’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,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(고등법원.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