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 됩니다. 소득상위 10%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, 지급 시기 및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(추경)을 통해 마련된 전국민 대상 긴급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. 물가,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,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죠.
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% 기준및 소득기준
"소득 상위 10%" 기준이 뭐야?
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상위 10% 배제 기준은 "가구소득"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%에 해당하는 구간을 말합니다. 즉, 지급 대상자 선정에 쓰이는 자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에요.
건강보험료 기준
정부는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해서 상위 10%를 배제하는데요. 정확한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.
대략적으로 최근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본다면
-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→ 월 40만~45만 원 이상 수준이 상위 10% 추정
- 지역가입자는 재산, 소득 등을 합산한 보험료가 이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
2025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지할 때 ‘상위 10% 컷오프 건강보험료’가 확정됩니다.
정부 기준(예시)
보통 이런 정부 지원금(에너지캐시백, 긴급재난지원금, 전 국민지원금 등)에서 상위 10% 컷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:
| 가구원 수 | 상위 10% 컷오프 예측 건강보험료 (월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14만~16만 원 이상 |
| 2인 가구 | 약 24만~28만 원 이상 |
| 3인 가구 | 약 34만~38만 원 이상 |
| 4인 가구 | 약 40만~45만 원 이상 |
| 5인 이상 | 약 47만~52만 원 이상 |
※ 위 표는 과거 재난지원금·국민지원금의 상위 10% 배제 선을 토대로 한 예상치입니다.
실제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확한 상위 10% 기준은 지급 직전에 정부가 고시합니다.
소득 상위 10%라면?
1차 소비쿠폰(전 국민 지급)은 받을 수 있음(15만 원)
2차 소비쿠폰(추가 10만 원)은 못 받음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시기(일정)
1차 지급
- 대상: 전 국민 (대한민국 주민등록자 기준, 신생아 포함)
- 방식: 자동 지급 (신청 필요 없음)
- 시기(예정): 2025년 7월 중순 ~ 8월 초
-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지자체·카드사 시스템 준비 완료 후 순차 지급
- 지급금액:
- 전 국민 1인당 15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은 더 많은 금액 지급
2차 지급
- 대상: 소득 하위 90% 국민
- 상위 10%는 2차 지급 제외
- 방식: 신청 후 지급
- 정부24, 카드사 앱,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
- 신청 및 지급 시기(예정):
- 신청: 7월 말 ~ 8월 중순
- 지급: 8월 중순 ~ 9월 초 순차적으로 지급
- 지급금액:
- 1인당 10만 원 추가
- (기초·차상위 계층은 1차보다 더 많음)
전체 일정 한눈에 정리
| 단계 | 대상 | 시기(예정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차 | 전 국민 | 7월 중순~8월 초 | 자동 지급 |
| 2차 | 소득 하위 90% | 7월 말~8월 중순 신청 → 8월 중~9월 초 지급 | 신청 필요 |
마치며
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%, 소득기준 확인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